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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325회 :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ft. 벌금, 폐지) _사실을 말한 죄 “너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야.”생각보다 자주,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이 말. 명예훼손.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상당한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의 사각을 파고들어 역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사실을 말한 죄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현실, 피해자 또한 가해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