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이런 경우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
얼마 전,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지인과의 식사 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문득 ‘혹시 이런 상황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곤 하죠. 오늘은 최근 연예계 이슈로도 많이 언급되었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