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경력 9년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 글을 쓰기 전 블로그를 살펴보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변호사로 일할 당시에는 성범죄가 범죄 분야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그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신고할 용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 중 미성년자 성희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희롱 등 아직 성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해결 난이도가 높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허위부인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리 억울한 주장이라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는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Image of internal meeting of lawyers from Dongju Law Firm> 위기의 순간. 안보이네요… blog.naver.com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범죄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가 너무 무섭지 않나요? / 어렵지 않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등의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이기도 하고, 최근 성범죄에 대해 징역형 등 형이 엄격해진 탓이기도 합니다. 나는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종료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해 봅시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전문가로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혐의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가끔 제가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의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는 괴롭힘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추행 행위 자체를 폭력행위로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먼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와 주장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역량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문장이 더 심해집니다. 범죄사실 입증부터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응까지 범죄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혐의가 인정된 경우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이 가혹하다.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며칠 전 SNS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직접 만나서 함께 데이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해 내가 자기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제야 상대방이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1)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고, 몰랐기 때문에 관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면 결국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저는 많은 합의 과정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미미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명확한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관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관용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선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청원서, 초범 여부, 양육 환경, 가장인 경우 부양 가족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오늘은 1) 미성년자 성희롱이 성립되는 상황, 2) 이에 대한 처벌, 3)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기사를 쓸 때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 진술서의 불일치를 찾고 진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더라도 현재 성범죄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주제든 궁금하신 점은 알려주시면 다음 포스팅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법률사무소 동주수원 사무실 변호사 이세환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B동 902호, 903호 예약법률사무소 동주인천사무실 403호, 404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전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