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무사] 임금체불 해결 사례 소개(#3)

안녕하세요! [부산 노무사] 노무법인 인사21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가 수행한 임금체불 사건 수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해당 피진정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진정인을 강사로 위촉하여 약 2년간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강의 업무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진정인은 2년 후 피진정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하는 듯 보였으나, 대뜸 퇴직금 지급을 문자로 요청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 지급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고, 피진정인은 이에 따른 대응을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 1) 관할청 조사 전 – 조사 전, 피진정인분을 만나서 초기 위촉 단계부터 실제 근무형태, 작성 서식 등을 자세히 듣고 본 결과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 추후 조사 단계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로자측과는 사전에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2) 관할청 조사 후 – 이후 임금체불 진정 단독조사에 피진정인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소규모 어학원에서는 지휘·감독이 배제될 수 없다’는 내용이나, ‘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한 카카오톡 및 문자에서 근로자성이 엿보인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시정지시 할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위해 근로자측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3. 해결 – 사전에 피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몇 차례 의견 조율 끝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진정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임금체불 사건은 연중 상시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임금체불 사건이 많이 수임되어 개인적으로도 수 건의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사건은 해고 사건과 달리 핵심적인 입증자료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이외에 담당 근로감독관의 태도나 판단 기준도 사건의 해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며, 상대방의 합의 의지나 태도 또한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노무사] 노무법인 인사21은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최초 접수부터 조사 참석, 간이대지급금 지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위임하고 싶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제 개인 번호나 저희 법인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

노무법인 인사21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7 상계빌딩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