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마중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https://majunglaw.kr/board/마중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Anxglxb/chat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 한다. 법원은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속사로부터 과태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