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11월이 끝나갑니다. 즉,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새해가 오면 무엇이 바뀔까요? 많은 것이 바뀌겠죠…? 그리고 최저임금도 바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결정해보겠습니다. 최저연봉도 포함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시급 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11년 최저시급은 4,320원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이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 시급은 9,620원이다. 그래서 1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에는 분명 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임금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10시간 일하면 98,600원을 받습니다. 확실히 돈 많이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교수 중 한 분이 화폐 단위를 하나씩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953년 제정됐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전산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88년에 최저임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물론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동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직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일해 달라고 하면 그 직원은 일을 안 하게 되겠죠…? 최저임금체계는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국제정세, 금리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최저임금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 후 최저시급이 결정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전체회의를 보고하고 발표한다. 다음으로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는 생활비, 임금현황,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등이 있는데, 꽤 복잡하죠? 그리고 현장의 의견. 청문회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직원을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최저임금안이 제출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안이 발표되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발표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잠깐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꼭 좋은 일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으로는 최저시급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이나 사람들은 최저 시급을 15,000원에서 최대 20,000원으로 정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해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받기 때문이다. 높은 최저임금이 좋다면, 일한 시간당 100억 원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질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다. 그 여파로 키오스크가 대량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키오스크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지금, 이런 무인사업은 더욱 대중화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기업은 다양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최저연봉을 알아봅시다. 2024년 시급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월급은 약 20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약 2,470만원이 됩니다.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더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