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모범 사례 과학 및 ICT
우주 발사체 발사 라이센스 표준이 개발되었습니다.
5G 통신 요금제의 확장된 옵션.
유료 방송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 완화.
화학재해 발생 시 AI를 통해 소방관은 화학물질을 조기에 식별해 신속하게 소화·대응할 수 있다.
바이오 혁신 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가상세계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학버스 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증 시스템은 더욱 완벽합니다.
적합성평가 제품의 생산기간 표시 기준은 유동적입니다.
향상된 무선 장비 적합성 평가 변경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 및 기업여건을 개선하며, 국민편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