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알바 보이스피싱 금전징수 집행정지 – 사기, 사문서위조, 문서위조
STEP 01. 의뢰인 법무법인 유 변호사 방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전화금융사기 회원으로부터 2021년경 두 차례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발급받는 현금추심업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신원불명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사기를 공모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와 행사. , 사건을 우리 사무실에 회부했습니다. STEP 02. 전략형법 사건에 관한 법무법인 제347조(사기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인도받거나 재물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만원 이상.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34조(위조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사용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사 변호인이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순진한 자에게 속아 취업 미끼로 이용된 사실로 인해 범죄에 이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 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최소한 약하다는 점은 물론이고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알바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생계를 위해 거액의 급여를 주고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미미한 점, 범행에 대해 성실히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기타 호의적인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합의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결국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사 의견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무법인 유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이의신청 법원 이의신청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현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피싱 조직.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은 사건의 사회적 폐해에 비춰볼 때 사건이 중대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 형사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 구체적 의견서, 사과서면, 합의서, 불처벌 신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지출하거나 보유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후 모든 범죄사실 인정 및 무기징역 1심 판결 파기,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선고 지난 200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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