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해야 하는데 교통법률을 위반하는 차량들도 많은데요. 며칠전 퇴근시간에도 끼어들기를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주행을 하면서 뒤쫓아가서 끼어들기를 한 앞차를 여러차례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뒤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여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출퇴근시간에는 특히 차들이 많다보니 혼잡한데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려고 난폭주행을 하여 쫓아간다면 다른차량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마스크가 필수가 된 이후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가한 사례들도 많아진 요즘에는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시동이 켜진 차안에서 기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폭력과 협박을 한다면 개정 된 특가법 적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워진 운전자폭행 처벌을 받며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하게 된다면 5년이상~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택시기사폭행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으며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않고 폭력으로 상해를 입혔으며 동종전과도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검찰에서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기사님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뒤늦게 후회해도 사안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선고로 처벌수위가 높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 법조인과 상담하시고 선처를 위해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택시기사폭행 현행범체포 된 사건오늘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택시에서 기사님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경찰조사부터 검사출신의 법률대리인과 1:1상담부터 수사단계 조력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형 불기소 처분으로 유리하게 해결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회사까지 출퇴근을 하고있는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회사에서 갑자기 잡힌 회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친했던 동료와 트러블이 생겨서 안좋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회식장소와 가까운곳에 친한동생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서 2차 회식자리에 가지 않고 친한동생과 만나서 하소연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계속 된 야근으로 피곤해서인지 평소보다 조금 마셨는데도 술기운이 올라왔고 친한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식당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일어났을땐 택시 뒷좌석에 있었으며 경찰관이 택시기사폭행 피의자로 현행범체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렸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제대로 진술도 하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는데요.
무혐의, 기소유예로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취한 상태로 주행중인 택시폭행 피의자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어 엄중하게 선고되고 있어서 수사기관 조사전 회의를 통해 철저한 진술대비를 하여 불리하지 않게 경찰, 검찰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와 피의자 진술내용 등을 검토하여 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특가법 운전기사폭행 벌금으로 처분하였으며 단순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검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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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 위드로 사례
<1> 수원지검 안양지청 택시기사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수사단계부터 조력으로 기소유예
<2> 서울서부지검 기소유예
<3> 서울중앙지검 특가법 무혐의 단순상해죄 벌금
위드로 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7층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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